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부터 벌점, 면허 취소, 벌금, 징역 등의 처벌기준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① 벌점·면허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② 벌금·징역 등의 형사 처벌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로 … 더 보기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정확한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과태료 50% 감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등: 8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 그런데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끝에 … 더 보기
길고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결정을 하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을 원하거나 자녀 양육과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 … 더 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민법 규정을 읽어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분할 시점·대상·비율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재산분할 제도의 특징은 법원에 재량권이 폭넓게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혼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간 우리 법원은 많은 판례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 … 더 보기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혼은 민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의이혼을 선택하신 분을 위해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 더 보기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을 놓치면 근로자는 임금이 줄고,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서 한 ‘주’마다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 더 보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매출이 커지면 대부분 법인 전환을 고려합니다. 세금이나 신뢰도 등 법인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인 전환에 따른 단점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가 … 더 보기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이 하나의 절차처럼 진행되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면책과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조건을 확인하려면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릴 텐데요.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가 확정되고 면책 결정이 될 때까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 파산이란 법원이 다음과 같이 채권 … 더 보기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도산 절차입니다. 전체 채무 중에서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필요 서류 등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어깨를 짓누르는 빚을 하루빨리 털어 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래 … 더 보기
상가를 임차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법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확정일자 먼저 사업자 확정일자의 장점과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사업자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변제받는 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