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민법 규정을 읽어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분할 시점·대상·비율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재산분할 제도의 특징은 법원에 재량권이 폭넓게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혼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간 우리 법원은 많은 판례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 … 더 보기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혼은 민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의이혼을 선택하신 분을 위해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 더 보기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을 놓치면 근로자는 임금이 줄고,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서 한 ‘주’마다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 더 보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매출이 커지면 대부분 법인 전환을 고려합니다. 세금이나 신뢰도 등 법인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인 전환에 따른 단점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가 … 더 보기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이 하나의 절차처럼 진행되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면책과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조건을 확인하려면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릴 텐데요.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가 확정되고 면책 결정이 될 때까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 파산이란 법원이 다음과 같이 채권 … 더 보기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도산 절차입니다. 전체 채무 중에서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필요 서류 등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어깨를 짓누르는 빚을 하루빨리 털어 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래 … 더 보기
상가를 임차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법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확정일자 먼저 사업자 확정일자의 장점과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사업자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변제받는 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 더 보기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체납해도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체납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 국세청이 세금을 고지했고 세금이 미납된 … 더 보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이고,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직전 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보다 … 더 보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사업주)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글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