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결정을 하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을 원하거나 자녀 양육과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법률 뿐만 아니라 이혼 당사자의 감정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를 말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고, ‘이혼’으로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합니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이혼·민사법·부동산·형사법·조세법·스타트업 등 60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혼 전문’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시 제한은 간판·명함·신문·잡지·방송·인터넷·유인물 등 거의 모든 매체에 적용되는데요.
만약 변호사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경고·시정요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등록 요건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조경력 3년 이상
- 등록 신청 전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연수를 14시간 이상 받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이혼 관련 석·박사 학위 또는 강의 경력
- 등록 신청 전 최근 3년 이내에 이혼 관련 사건*을 30건 이상 수임
* 이혼 관련 사건은 ‘소송사건’과 ‘자문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은 구체적으로 심급(1~3심)·가처분·보전처분·비송사건 등의 구분에 따라 1건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2건 이상을 합쳐서 1건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문사건 3건은 소송사건 1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은 소송과 비교할 때 투입되는 시간과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전문분야 등록 요건을 갖추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문분야 등록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이사회가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
- 변호사가 ‘이혼 전문’이라고 표시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