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중대과실 사고 기준 등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렇게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면서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특약(특별약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합의금)
- 벌금
자동자보험에 가입해도 위와 같은 특약을 넣을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험에서 특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약(특별약관)이란?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해 놓은 문서입니다.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통약관 : 기본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공통 사항을 정한 보험약관
- 특별약관 : 가입자가 선택하면 보통약관에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약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특약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아래 사유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 검찰에 의해 기소(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사망사고 또는 ‘중대 법규 위반 상해사고’에 한정)
-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경우(단, 사망사고 또는 ‘중대 법규 위반 상해사고’에 한정)
-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사망사고 또는 ‘중대 법규 위반 상해사고’에 한정)
* 중대 법규 위반 :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위 사유를 보면 아시겠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에 없는 특별한 보장입니다.
또한 두 보험의 보상 한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최대 보상 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보상 한도 |
|---|---|
| 운전자보험 | 5,000만원 |
| 자동차보험 | 500만원 |
자동차보험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긴 재판을 거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냈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받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변호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1인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법률에서 정한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형사합의금 : 형사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 보상
형사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아래와 같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보상 한도 |
|---|---|
| 운전자보험 | 2억원 |
| 자동차보험 | 3,000만원 |
최대 보상 한도는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 규제로 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특약
교통사고로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 :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대물 : 다른 사람의 건조물·재물을 손괴한 경우
대인 사고의 벌금 보상 한도는 일반적으로 2,000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혀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한도가 3,000만원으로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특약 내용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로 교통사고 벌금을 대비할 목적이라면, 기존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확대되는 보장에 비해서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커서 아깝다고 말합니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특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에서 보셨듯이 자동차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한 보험료가 더 적다는 말인데요.
만약 자동차보험 보상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운전자보험 대신에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결론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순간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변호사비와 합의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을 더 심하게 받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선택은 결국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