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법

상가를 임차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법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확정일자

먼저 사업자 확정일자의 장점과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변제받는 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로 아래 금액 이하여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 위 표에서 보증금 기준은 ① ‘보증금’과 ②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월세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확정일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