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지원 대출 자격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이고, 두 번째는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은행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대출 자격은 정책자금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경기 악화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으셨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일반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게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전부터 유지된 공통 자격과 새롭게 공고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현재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지금 당장 긴급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융통할 수 있는 저금리 자금인데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기한 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센터에 접속하면 대출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지원자금은 네 가지 종류로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의 융자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업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대출 자격은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10명 미만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에 포함됩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를 더해져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매분기마다 변동되는데요. 보통 1금융권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한도 금액은 업체당 7,000만원입니다. 일괄적으로 7,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은 최고 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자금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일반 지원자금에 비해 업체단 지원금액이 큰 대신 신청 자격이 추가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대출 자격은 ‘소공인’과 ‘소상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제조업을 운영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또한 소상인은 업력이 3년 이상이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부터 신청 기준일자까지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리도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최소 0.2%부터 최대 0.6%까지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한도와 기간은 융자금의 목적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운전자금에 비해서 필요한 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을 한도로 5년까지 빌릴 수 있고, 시설자금은 2억원에서 5억원까지를 한도로 8년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금은 아래와 같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각 분류에 따른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자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분과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분을 대상으로 한 지원자금도 있습니다.

이 자금은 가산금리가 0.2%로 가장 낮고, 한도금액은 성장기반자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