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정해진 공무원입니다. 2013년에 ‘계약직 공무원’이 없어지면서,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기제는 예전 계약직과 비슷하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직급 부여가 가능
- 임용 기간 내 신분 보장이 강화
-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
그렇다면 임기제 공무원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그 종류와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임용됩니다.
임기제 공무원 종류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임기제 공무원
- 전문 임기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 한시 임기제 공무원
지금부터 4가지 임기제 공무원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일반 임기제 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됩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관리자급 공무원도 여기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기존 경력직 공무원 중 일부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전문 임기제 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됩니다. 일반 임기제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 자격, 학위만을 요건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지식, 숙련된 경험 및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임용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전문 임기제와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③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시간선택제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반 임기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 전문 임기제 공무원
④ 한시 임기제 공무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합니다.
- 휴직하는 공무원
-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본 5년에 추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근무기간
기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단,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1년 6개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근무기간 연장
아래 표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무기간이 총 5년(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총 1년 6개월) 범위에서 시험 공고절차 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근무기간 연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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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임기제 | • 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일반 임기제, 한시 임기제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기제 공무원 연봉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아래와 같이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연봉: 기본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한 금액
-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책정되어 차등 지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은 1호부터 9호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가급부터 마급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