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철거지원금 총정리 (신청자격·방법)

장사를 시작할 때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를 정리할 때도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로 수백만 원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매출은 이미 끊겼는데 마지막까지 큰 비용이 따라붙으니, 폐업을 앞둔 분들의 부담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철거에 들어간 돈을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이 지원금은 한 사람이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서, 자격을 잘못 따지거나 서류를 놓치면 그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금액과 자격부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그리고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읽어 보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폐업지원금 = 철거비’로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안에 네 가지 지원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각 항목의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의 1:1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점포철거비 지원: 철거와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항목입니다.
• ③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노무, 가맹 등에 대해 전담 변호사를 연결해 줍니다.
•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개인회생·파산이나 워크아웃 등 채무 정리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색이 가장 많고 실제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포철거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철거지원금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
•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2023년 1월 1일 ~ 2025년 7월 10일): 최대 400만원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

즉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그 전이라면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가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도는 ‘전용면적(평) × 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면적은 ㎡를 평수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57㎡라면 17.3평이 되고, 올림하면 18평입니다. 따라서 18평 × 20만원으로 한도는 36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한도 안에서 실제 철거에 들어간 비용만큼만 지급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점포철거비 신청자격 (네 가지 모두 충족)

철거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예정) 소상공인일 것.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정산 단계에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개업일부터 폐업일(또는 신청일)까지 최소 60일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3. 유상으로 임차한 사업장일 것. 월세나 전세처럼 비용을 내고 빌린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 기준이며, 음식·숙박·교육·소매업 등 대부분의 자영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본인 소유 건물(지분 일부 소유 포함)에서 운영했거나, 임대료 없이 빌린 경우입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아요.
• 이미 한 번 받은 경우. 점포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 주거용도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이면 제외됩니다. 다만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 가능하고, 실제 상업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현장 확인으로 인정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같은 성격의 점포철거 지원을 다른 곳에서 받은 경우입니다.
• 폐업이 아니라 단순 이전인 경우. 가게를 옮기기만 했거나, 폐업 후 같은 자리에 다시 창업·영업한 경우입니다.
•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 해당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철거지원금과 나머지 지원은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기 쉬우니 먼저 확인하세요.

점포철거비 신청 순서 (소상공인24 기준)

1.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합니다.
2. 지원사업신청에서 소진공 공고조회로 들어가 검색어에 ‘철거’를 입력합니다.
3.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지원사업 공고’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5. 점포철거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6.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결과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4일(근무일 기준) 걸립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절차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아직 철거를 하지 않은 분과 이미 철거한 분의 절차가 다릅니다.

아직 철거 전이라면 (철거 예정자)

신청서류(1차)를 먼저 제출하고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그 뒤 철거와 폐업을 진행하고, 정산서류(2차)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비용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철거·폐업했다면 (기 철거자)

신청서류(1차)와 정산서류(2차)를 한 번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일괄 검토한 뒤 비용을 지급하고, 이후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위 서류 중 일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 전용 서류

신청 단계(1차)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제출합니다.

정산 단계(2차)에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그리고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철거를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철거 예정자는 신청서류(1차)를 먼저 제출하고 적격심사를 받은 뒤 철거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정산서류(2차)를 내면 비용이 지급됩니다.

Q. 이미 철거하고 폐업까지 끝냈는데 늦은 건 아닌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기 철거자는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Q. 철거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인정되나요?

증빙이 되지 않는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통장입금의 경우 이체금액과 일시, 수취인(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입금확인증을 내면 인정됩니다.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현금영수증도 인정됩니다.

Q. 지원금은 꼭 본인 통장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계좌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1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데 대리신청이 되나요?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대리신청 이후 본인 이름으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공동대표인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대표는 위임장을 제출해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가족 명의인데 괜찮을까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인정되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매출 신고 이력이 없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못 떼는데 어떻게 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을 신고한 뒤 증명을 발급받거나, 폐업자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하거나, 카드 매출내역과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용면적을 ㎡에서 평으로 환산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여기에 평당 20만원을 곱한 금액이 본인의 한도입니다.

Q. 신청하면 며칠 만에 돈이 들어오나요?

신청 결과 안내는 보통 3~4일(근무일 기준) 걸립니다. 실제 지급은 정산서류 제출과 검토가 끝난 뒤 이루어지므로,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할수록 지급도 빨라집니다.

Q.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신청서류 보완은 요청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정산서류 제출은 안내 문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정산서류 보완은 요청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지만,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업정리 컨설팅은 몇 개 분야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섯 개 분야 중 최대 세 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업종과 유사한 분야의 컨설팅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부동산 컨설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철거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지원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를 신청하는 김에 다음 항목도 살펴보세요.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다섯 개 분야 중 최대 세 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무 신고대행은 이미 폐업한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 폐업 법률자문: 보증금이나 권리금, 원상회복 문제가 걱정된다면 전담 변호사를 연결받아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신청)
• 채무조정 신청지원: 개인회생·파산 같은 공적 채무조정과 워크아웃 같은 사적 채무조정을 도와줍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 제반비용도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신청기간은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정리 컨설팅: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폐업 법률자문: 2026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채무조정 신청지원: 2026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여기서 핵심은 ‘예산 소진 시 마감’이라는 점입니다.

정해진 종료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이 모두 쓰이면 그 시점에 접수가 닫힙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폐업하셨다면, 자격 확인부터 미리 해 두시길 권합니다.

한눈에 정리

•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한 임차 사업장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 그 전은 최대 400만원이며 평당 20만원 이내입니다.
• 신청자격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운영기간 60일 이상, 유상 임차,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나머지 세 가지는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 점포철거비는 생애 1회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과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1533-0100, 4번)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특정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행정상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작성 시점 이후 예산 상황이나 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공고문과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1533-0100, 4번) 등 공식 창구로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상공인24 누리집